2022년 5월, 암호화폐 테라(LUNA)와 테라 USD(UST)의 폭락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일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양국의 형량 차이는 상당합니다. 테라 루나 사태를 계기로 발생한 한국의 미국의 형량 차이와 양형 기준을 비교하여 그 차이와 테라 사태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vs 권도형 및 테라폼랩스 민사 소송 결과 및 전망 1) 소송 개요 SEC는 2021년 11월 권도형 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에게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SEC는 테라의 가치가 202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