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도 투표권이 있을까?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투표할 권리가 있을까요?  투표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죄를 지어 감옥에 수감되어 범죄자도 투표권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범죄자도 투표권이 있을까?

1.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의 투표권은?

 

한마디로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거 시스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의 투표권은?

 

1) 예외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유예기간 동안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가 취소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형의 집행유예는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보류하는 조치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범죄자가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재범하면 유예가 취소되고 형이 집행됩니다. 하지만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 않거나 형이 면제된 경우에도 10년이 경과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의 투표권은?

 

2) 선거권 박탈 기간의 차등성

 

 선거권 박탈은 범죄의 종류와 죄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살인, 강도, 마약 밀매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선거권 박탈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반면, 벌금형이나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권 박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범죄 종류 및 죄질에 따른 선거권 박탈 기간

 

범죄 종류	죄    질	선거권 박탈기간
살   인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10년 이상
강   도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	5년 이상
마약 밀매	마약을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 수입, 반출하는 행위	5년 이상
횡  령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의 이익으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상
상  해	타인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2년 이상

 

 

4) 추가 정보

 

선거권 박탈 기간은 형의 집행 후에도 지속되며,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선거권 박탈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선거권 박탈 기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범죄자의 투표권은?

 

 

2. 마무리 글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가 취소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처럼 선거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할 때 주어지는 권리인 것입니다.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준법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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