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노란 봉투법',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경영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2014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이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노란 봉투법은 노동 현장의 변화를 이끌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파업 조장, 투자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란 봉투법의 유래와 주요 내용과 찬반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란 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개별 조합원에게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노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