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친고죄의 뜻, 문제점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가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두 용어는 모두 범죄를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이지만 주체, 제한기간, 취소 가능 여부, 친고죄에 대한 적용 등 여려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와 주요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친고죄의 뜻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친고죄의 뜻, 문제점

 

 

1. 고소란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며, 대상은 모든 범죄(친고죄를 제외하고)입니다. 방법은 서면, 구술, 전자문서로 가능하며, 기간은 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등)이며,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를 취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고발이란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피해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합니다. 고발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강도 사건을 목격했다면,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의 체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했다면, 직원이라도 검찰에 고발하여 범죄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서면, 구술,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허위 고발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남을 허위 고발을 하거나,  사실이 없는 범죄 내용을 신고하는 것은 허위 고발에 해당합니다.

 

 

 

3.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와 고발은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주체

 

● 고소 : 범죄의 피해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발 :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범죄행위를 알고 있다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제한 기간

 

● 고소 : 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섬폭력범죄,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등) 내에 해야 합니다.

● 고발 :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취소

 

● 고소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발 :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을 취소해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4) 대리

 

● 고소 : 대리가 가능합니다.

● 대리 :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5) 처벌

 

● 고소 : 고소를  취소하거나 기각되면 고소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고발 : 고발을 취소하거나 기각되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6) 친고죄

 

● 고소 : 상해죄, 모욕죄, 협박죄 등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입니다.

● 고발 : 친고죄의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지만,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7) 절차

 

● 고소 :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합니다.

● 고발 : 고발장을 작성하여 검찰이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합니다.

 

8) 기타

 

●고소와 고발은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이지만, 수사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소와 고발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9)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구    분	고    소	고    발
주   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누구나
제한 기간	6개월 또는 1년	없음
취   소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언제든지 가능
대   리	가능	불가능
친 고 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고소 없이도 고발 가능

 

10) 참고 사항

 

● 고발은 익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을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 고발인은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고발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 중요한 시민의 역할입니다.  만약 범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발하여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4. 친고죄란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대표적인 예시로 상해죄, 모욕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간음죄, 배오죄, 횡령죄 등이 있습니다.

 

 

1) 친고죄의 특징

 

●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는 취소됩니다.

● 친공죄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2) 친고죄 제도 마련된 이유

 

● 피해자 보호 :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사소한 분쟁의 사법화 방지 : 사소한 다툼까지 법적으로 다루는 것을 방지하여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  범죄 성격 :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 가능성이 높거나, 범죄 혐의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 : 심각한 범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친고죄의 문제점

 

● 피해자가 고소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지인 경우, 또는 사회적 비난을 두려워하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범죄자의  처벌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처벌받지 못하고, 이는 재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은 범죄 예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친고죄 주의 사항

 

친고죄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장점과 피해자의 의사 무시와 범죄 예방의 어려움이라는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친고죄는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이지만,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범죄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5. 마무리 글

 

고소와 고발은 범죄를 신고하는 방법이지만 주체, 제한 기간, 취소 가능 여부, 친고죄 적용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고소와 고발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장점과 피해자의 의사 무시와 범죄 예방의 어려움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고죄 제도는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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